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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개정경비업법 일부규정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조회수 :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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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1-05-16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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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개정 경비업법 일부 문제규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
음과 같은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1)관련규정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신설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경비업 현황
1.영업형태
*경비업 전영업체수 : 112
*경비업외 겸영업체수 : 1,403
*겸영업체 비율 : 92.6%
2.업체규모
*경비원수 0~50 : 1,205
*경비원수 51~100 : 177
*경비원수 101~200 : 83
*경비원수 201~500 : 33
*경비원수 500~1000 : 10
*경비원수 100명이상 : 7
(3)문제점
*경비업체의 92.6%가 겸영으로 채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서 경비업자의 겸영금지는 대다수 경비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478,707개 도급시설의 경비공백과 80,959명의 경비원 실직 사태
등 경비시장 대혼란 야기
*대다수 경비업체의 생존과 직결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위
헌소지가 있는 중대사안을 국회법이 정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없이 수정 처리
(4)협회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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