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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찰청 감독명령 제09-1호 경비업체 처벌 사실상 제외 조치 안내 |
조회수 : |
2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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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5-26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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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회원사로부터 민원이 집중되었던 경찰청 감독명령 제09-1호에 대하여 한원덕 중앙회장을 비롯한 신임집행부는 취임 직후부터 경찰청을 빈번히 방문, 행위자와 처벌대상자가 다른 점 등 동 명령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협조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동 명령의
처벌 대상에서 경비업체를 사실상 제외하는 조치로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을 전국 경찰청에 하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 경비지도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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