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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 시장진입 규제개혁 예정 사항 안내 |
조회수 :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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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5-03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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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협회 업무에 협조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5일 경찰청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에 업체 교육장 시설 기준(경비업법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중 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특수경비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 외 업종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4월 28일 16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개최된 제21차 회의에서 우리 협회의 건의한 경비업 시장진입 규제완화(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4. 아울러 우리 협회 신입 집행부는 경찰청 감독명령 제 09-1호, 감단근로자 감액 시한(2011.12.31), 최저임금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회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
- 규제 개혁 내용 -
ㅇ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10년 하반기)
- 자본금 요건을 완화[특수경비(5억원→3억원), 시설·호송경비 등(1억원→ 5천만원)］하고 교육장 구비요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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