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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겸영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심판결과안내 |
조회수 :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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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2-04-25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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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경비업법 제7조8
항 : 겸영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종
국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심판 일시 : 2002.4.25(목) 14:00
2.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3. 종국결정 내용:위헌결정(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4. 효 력 :
가. 경비업법 부칙 제4조에 의해 2002.7.8이후부터
경비업자는 경비업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법 제7조8항,제19조제1항
제3호,부칙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므로
동 법규는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나. 따라서 겸영을 하고 있는 회원사는 현재와 같이
겸영을 할 수 있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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