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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
조회수 : |
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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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9-04-01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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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9.4.1 관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만58"세를 "만60세"로 한다.
부칙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되며 유사시 무기를 휴대하는 자로서 무기의 적정 사용 및 피탈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잇는 현실에서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58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6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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