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수 : 2013     작성일 :   2007-01-22 첨 부 : -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노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 제2007-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원금·장려금이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의 조정,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급자격 제한요건에 대한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5개 지원금·장려금은 지원제외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원금 등 지급기간 1년과 거의 같은 기간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후 고용이 단절되는 등 지원금 등의 고용안정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원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