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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조회수 : |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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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6-12-26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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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함.
나.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안 제6조)
단시간근로는 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함.
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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