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회수 : 2016     작성일 :   2006-12-26 첨 부 : -           국회에서 12월 22일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2. 6)에서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2006. 12. 8)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만,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고 부당해고 시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한 것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개정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정당한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