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목 : |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
조회수 : |
1789 |
|
|
|
|
|
|
|
| |
작성일 : |
2006-11-27 |
첨 부 : |
-
|
|
|
| |
|
|
| |
* 제안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동 공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안 제5조)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임원의 구성 및 임명(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회보험료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