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 목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수 : |
2371 |
|
|
|
|
|
|
|
| |
작성일 : |
2006-11-09 |
첨 부 : |
-
|
|
|
| |
|
|
| |
정부 제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의 의무화를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안 제24조)
(1) 현행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음.
(2)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안 제31조제3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