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회수 : 2646     작성일 :   2006-11-09 첨 부 : -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의 제안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의 시설경비업무에 광범위하게 경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용자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원을 동원할 때에는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