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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조회수 :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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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6-10-30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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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노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편입하고,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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