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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협회 지회 교육장 승인관련 질의/회시문 |
조회수 : |
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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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6-08-16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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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협회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고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지회 교육장 승인 분석자료, 지회 교육장 불승인 지회에 대한 재승인 요청(안)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다섯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한 회시내용입니다.
질의 1
경비협회 지회 교육기관 승인도 경찰청의 승인 사항인지, 아니면 경찰청의 승인 없이 협회 자체 권한으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경비원의 교육, 훈련 및 그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경비협회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이나 고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당연히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7조나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가 경비협회 지회의 경비원 교육에 대한 통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비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경비협회의 경비원 교육이 가능하므로 다른 규정을 통하여 교육장 설치를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교육기관과 교육장의 개념
답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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