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최저임금법 시행관련 시급감액조정 협의 조회수 : 2486     작성일 :   2006-08-04 첨 부 : -           1. 일시 : 2006. 8. 2 11:00~14:00 2. 장소 : 경기 과천시 소재 노동부 3. 목적 : 최저임금법 시행관련 시급감액조정 협의 4. 참석자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박형정 팀장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김문실 사무관 ◦협회 : 사무국장 ◦(주)협진엘에프 박민하 사장(노정회 사무총장) 5. 결과 ◦노동부측 ∘20~30% 감액적용 입법예고는 의원입법이므로 국회에서 권장한 금액이다 ◦협회 ∘국회에서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30% 감액적용을 하면 1인 도급금액이 130만원 가까이 올라감으로 현재 도급금액보다 30~40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시설주의 직영경비 로 전환될 것이 불문가지이므로 이렇게 되면 경비업체는 생존할 수 없게 되고 더불어 경 비원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므로 50% 감액을 불변적용 하여 현재수준을 유지하여 충격을 완화한 다음에 매년 10%씩 시간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법 개정취지에 맞게 점진적으 로 인상해 주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용제외 건의 ∘노동부에서는 APT 위주로 이야기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