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열쇠관리업법 제정법안 조회수 : 1844     작성일 :   2006-07-07 첨 부 : -           열쇠관리업 법안이 2006년 5월 16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열쇠관리업법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열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그 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열쇠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열쇠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자의 신원을 확 인하여야 하며, 장부에 그 확인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