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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회수 : |
3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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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12-20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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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 2005-19호
경비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671호, 2005. 8. 4)됨에 따라 24시간 전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해야할 대상장소를 규정하고 민간경비 교육과정의 과목에 ''''대테러'''', ''''응급처치'''', ''''범죄예방론''''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업자 영업관련 규제완화
(1) 출장소 변경신고시 일률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는 규정을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토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가목)
(2) 갱신허가시 신규·변경허가 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경비업자에게 갱신허가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증대함(안 제6조제2항)
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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