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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 관련 판례-경비원 부족해 도난사고 법원, 관리업체 책임없다 |
조회수 : |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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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11-03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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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부족해 도난사고 법원, 관리업체 책임없다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더라도 입주자 회의에서 정한 경비원수가 부족해 제대로 경비를 서지 못했다면 경비업체가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이선희부장판사)는 17일 “경비원이 경비를 소홀히해 도둑맞았으므로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서울 H아파트 입주자 박모씨가 관리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수가 지나치게 부족했고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침입했는 지도 밝혀지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출처: 한국경제신문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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