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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 관련 판례-출입잦은 시간대 도난 경비회사 책임없다 |
조회수 : |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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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11-03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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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잦은 시간대 도난 경비회사 책임없다
서울지법 민사 2부(재판장 李載坤부장판사)는 5일 출입자가 많은 초저녁에 7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한 姜모씨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S주택관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동시에 각 층의 이상여부를 순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피고사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출처: 중앙일보 1997년 10월 6일 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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