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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請願警察法 일부개정법률 |
조회수 : |
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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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8-30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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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願警察法 일부개정법률
請願警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請願警察法”을 “청원경찰법”으로 한다.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경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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