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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수 : |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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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8-11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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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를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없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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