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05-07-06 첨 부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이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468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의 변경(영 제23조제3항)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서,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변경함. (3)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고용되어 각각의 회사에 고용장려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