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보기 |   제  목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05-07-06 첨 부 :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의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체당금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7466호, 2005. 3. 31.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영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 신설) 체당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통지한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동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나.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영 제2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