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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조회수 :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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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7-06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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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이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의2(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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