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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법 개정안내 |
조회수 :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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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7-05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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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7일 최규식의원외 26명의 발의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2005년 6월 15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부수정의결을 거쳐 6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일반경비원 등의 의무) 일반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2.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무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곳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③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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