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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비업법 개정 안내 |
조회수 : |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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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7-05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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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제7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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