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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처분취소 소송 진행 사항 |
조회수 : |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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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5-07-05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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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많은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국 경비 청소용역협동조합을 상대로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판결요약]
한국경비협회와 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는 직접적, 실질적인 수주권자가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소를 각하하였고, 당초 이를 예상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소송당사자로 선정한 주식회사 삼구개발과 주식회사 동도시스템의 청구 및 주장은 전부 인용되어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따라서 피고가 2005년도에 한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한 처분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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