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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찰청에서 검토한 노사분규사업장내 민간경비의 한계 |
조회수 :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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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01-10-19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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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효성 울산공장 등 노사분규 사업장에 경비업체의
투입으로 노조측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물의가 야기되어
노사분규 사업장에 민간경비원 투입의 경비업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사례+
(1)(주)효성 울산공장
-5.14~5.28간 시설보호를 위하여 18개 경비업체에서 80~360
여명의 경비원을 배치, 노조와 충돌
(수사결과 조직폭력배 12명 동원 확인, 사법 조치)
(2)(주)캐리어
-4.24 ~ 6.30간 하청근로자의 파업시 시설보호를 위하여
금호경호에서 6~58명의 경비원을 배치
+문제점+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경비원개입은
노조의 정당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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